• 2022년 4월 24일, 국가지식산권국(CNIPA) 허즈민(何志敏) 부국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상표 심사 절차에서 약 48만 2,000건의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단속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CNIPA는 그 중 약 6만 400건의 악의적인 상표 사재기와 약 1,628건의 사회적 공익을 해치는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자발적·집중적으로 거절함
∙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에 관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허즈민 부국장은 지난 1년간 CNIPA는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에 대한 강력한 단속 태세를 유지하고 상표의 악의적인 선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상표의 악의적인 사재기를 상시 점검함으로써 뚜렷한 단속 효과를 거뒀다고 부연함
∙ CNIPA는 2021년 상표 이의신청 심사 과정에서 약 3만 건의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적발하였고, 후속 절차에서는 1,729건의 상표를 직권으로 무효 선언하였으며, 직권으로 무효를 선언한 상표의 건수는 지난 10년간 누적계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임
∙ 이러한 고압적인 단속과 규제 태세에 겁을 먹은 일부 불법 행위자는 자진해서 악의적으로 등록한 상표를 포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구강시(九江市)의 30개 상호와 관련된 상거래 회사는 약 2,200건의 악의적인 등록 상표를 자진해서 취소함
∙ CNIPA는 2022년에도 악의적인 상표 등록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악의적인 상표 등록의 강력 단속 유지에 관한 통지(关于持续严厉打击商标恶意注册行为的通知)’를 발표하여¹⁾ ‘무관용(零容忍)’의 자세로 시장 주체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공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그 결과, 2022년 1분기 상표 심사 절차에서 약 1만 2,200건의 악의적인 상표 사재기와 약 1,628건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거절하고 직권으로 약 707건의 상표를 무효 선언함
∙ 이 밖에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관련된 상표 1,742건에 대한 악의적인 선점 행위를 적발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