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온라인 구두심리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함

- (배경) JPO는 특허법 등 개정(2021년 5월 21일 법률 제42호)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심판장의 판단으로 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두심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구두심리’를 실시함
  ∙ 특허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심리 방식은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해 진행되며 그 밖의 심판,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판정심판¹⁾ 심리의 방식은 선택적으로 구두심리를 채택할 수 있음
  ∙ 구두심리의 소환을 받은 자는 심리 기일에 지정된 장소(심판정)에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주요내용)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구두심리는 총 30건으로 구두심리 전체의 65.2%를 차지함

                                  온라인 구두심리 통계(2021년 10월 1일~2022년 3월 31일)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합계
구두심리 전체	41	0	4	1	46
온라인 구두심리	26	0	3	1	30
온라인 비율	63.4%		75.0%	100%	65.2%

1) 일본의 판정 제도는 JPO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로, JPO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공적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