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9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업데이트한 최신판을 발간함

- (개요)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UPS)와 통합특허법원(Unitary Patent Court, UPC)은 단일특허 패키지로서 EU 회원국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일된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제공함
  ∙ (UPS)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UPS의 시작은 현재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 (UPC) UPC 협정에 기반하여 EPO가 부여한 특허 관련 침해소송이나 취소소송을 관할하는 국제 법원으로, 유럽 전역에서 특허 법률의 집행을 보다 쉽게 만들고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2017년 8월 18일, EPO는 단일특허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지침은 EPO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따라 유럽 특허를 부여한 후 단일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절차의 개요를 회사, 발명가 및 그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UPS와 UPC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유럽 특허 부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할 단일특허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이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특허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임
  ∙ 동 지침은 사용자를 위한 단일특허 시스템의 실용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단일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또한, 번역 비용에 대한 보상 체계 하에서 또는 권리 라이선스에 대한 진술을 등록할 때 따라야 하는 사항 등 단일특허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검토하며, 그 밖에도 단일특허 갱신 수수료 납부 방법을 안내함
  ∙ 동 지침은 인쇄가 가능한 PDF 버전과 온라인 사용에 최적화된 HTML 버전 모두 제공됨²⁾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SSUE&FOCUS on IP 제2017-3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966
2)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po.org/applying/european/unitary/unitary-patent/unitary-patent-gui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