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 파트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연례 보고서인 ‘2022 스페셜 301(Special 301)’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¹⁾를 통해 100개 이상의 무역 상대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함
  ∙ 미국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 관련 협상을 추진함

- (주요내용) 우선감시대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외된 7개국(2021년 9개국)이 지정 되었으며, 감시대상국은 쿠웨이트, 레바논, 루마니아가 제외된 20개국(2021년 23개국)이 지정됨
 

2022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감시대상국

(우선감시대상 7개국)  ‣ 아르헨티나,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감시대상 20개국)  ‣ 알제리,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도미니크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페셜 301조 검토는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의 도발로 인해 중단됨
  ∙ 불가리아는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보호·집행의 평가를 위해 비주기적 검토 대상국에 새롭게 포함됨
  ∙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포기를 지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한 팬데믹 종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 중국과 관련해 미-중 경제무역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²⁾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지배력과 지식재산권을 결부시키려는 중국 정부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IssueAreas/IP/2022%20Special%20301%20Report.pdf
2)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20년 1월 15일, 양국 간 1단계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은 2년 동안 최소 2,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중단하거나 일부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