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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1년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ipdrc.org.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2-20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17
 2022년 4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는 ‘2021년 중국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中国电子商务知识产权发展研究报告(2021))1)’를 발표함

- (개요) CNIPA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2019년 이후 3년 연속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고서를 중문 및 영문 버전으로 발간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중국 내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모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전자상거래 업계의 지식재산권 발전 경험을 요약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사업에 관한 새로운 특징, 동향 및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브랜드 발전과 가치 실현 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21년 전국 농산물 인터넷 소매 판매액은 4,22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미 원저작물을 보호하고 자체 브랜드를 육성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많은 무형 문화유산 상품(非遗产品)이 새로운 국조상품(国潮商品)2)으로 떠오르고 있고, 장수 브랜드(老字号)3)도 지식재산권의 강화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됨
  ∙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규칙 등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2021년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약 1조 9,800억 위안에 달하며, 그 중 수출액은 약 1조 4,400억 위안으로 24.5%의 증가세를 보임
  ∙ 전자상거래 업계는 공동으로 업계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복제 및 보급 가능한 표준 규범을 형성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권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유도해야 함


1) 동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nipa-ipdrc.org.cn/article.aspx?id=703
2) ‘국조(国潮, 궈차오)’라는 단어는 ‘중국 조류(潮流)’를 줄인 말로 여기서 조류는 트렌드를 의미함. 제품이나 식품 등 중국산 상품이 유행을 하거나 이끌어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임(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3) 중국의 ‘장수 브랜드(老字号)’는 역사가 오래되고 대대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갖추고 뚜렷한 중국 전통 문화 배경과 깊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어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아 좋은 평판을 형성하는 브랜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