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8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중남미에서의 모방품 대책 제도 및 운용 현황에 관한 조사 (中南米における模倣品対策の制度および運用状況に関する調査 )’ 보고서를 발표함¹⁾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중남미 13개국(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파라과이,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의 모방품 대책 제도 및 운용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여 정리함
  ∙ 일반적으로 중남미 지역의 모방품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일본 기업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사 보고서에서는 일본 기업이 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13개국에 초점을 맞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표하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련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²⁾에서는 미국 기업 등의 지식재산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국가 및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접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특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된 총 32개국 중 중남미 14개국이 거론되고 있음 
  ∙ 중남미의 광범위한 모방품 대책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동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련된 정부 기관이나 법률의 개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치의 개요에 더하여 최근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모방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etro.go.jp/ext_images/world/cs_america/br/ip/pdf/survey_202203.pdf
2)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 국가를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특히 동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에 대해 통상 압력과 강력한 무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