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3일, 미국 행정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CUS)는 소액청구 특허법원(Small Claims Patent Court) 관련 연구에 대한 공개 의견(Request For Information, RFI)을 요청함

- (개요)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높은 특허소송 비용으로 인해 개인·중소기업의 소송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집행을 위한 소액 청구 절차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한 차례 발행함 
∙ 이후 미국 상원의 지식재산권 소위원회는 ACUS¹⁾에 소액청구특허법원 설립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였고, 동 보고서는 RFI의 공개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3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주요내용) 동 RFI의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음
∙ 소액청구특허법원의 필요성 여부
∙ 소액청구특허법원 설립에 대한 정책적·실질적 고려 사항
∙ 소액청구특허법원의 제도 설계(연방법원과의 관계를 포함한 구조 및 내부조직에 대한 의견)
∙ 소액청구특허법원의 주제 관할권, 절차 참여의 강제성, 행정 법원 또는 연방 법원으로의 이송 가능 여부
∙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소액청구특허법원을 위한 절차 및 규칙
∙ 소액청구특허법원의 구제책, 법적 효과 및 행정·사법 검토와의 연계 방식


1) 미국 행정회의(Administrative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ACUS)는 합의 중심의 응용 연구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연방 기관 절차에 대해 초당파적인 전문가 조언과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방 기관으로 회원은 고위 공무원, 학자 및 민간 부문 전문가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