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간함¹⁾

- (배경) JPO는 2018년도부터 지식재산 커뮤니티 포털 ‘IP BASE’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IPAS’의 핸즈온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타트업을 둘러싼 산업사회의 흐름 및 경쟁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지식재산 관련 문제 및 지원기관의 요구에도 변화가 발생함
∙ 우선 검증해야 하는 문제로 초기 시드(seeds) 스타트업 지원에 무게를 싣는 한편 지원이 허술한 면이 없는 지 여부, 급성장을 이루는 스타트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지원 제공, 현재 제공되는 공적 지원 및 민간 지원의 실태 조사 등이 제기됨

- (목적) 스타트업의 표준 성장 단계를 확인하고 성장 단계별 지식재산 지원 제공을 위해 검토하며, IP BASE, IPAS의 재검토·확충 및 새로운 성장 단계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검토를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조사연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스타트업의 성장) 신흥시장에 상장한 스타트업(약 270개사)에 대해서 설립 후, 각 자금 조달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집계한 결과, 설립 후, 9.5개월(중앙치)에 시드(최초의 외부 자금 조달) 단계에 이르러, 설립으로부터 약 87개월(중앙치, 약 7년)에 신흥 시장의 주식 상장에 이르게 됨
∙ (스타트업의 특징) 설립 3년 이내 비교적 새로운 스타트업에서 업종별로는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의료·복지업’ 비중이 높았으며, 대학발 스타트업 비중이 약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식재산 전략) ‘지식재산의 필요성을 느껴 경영 전략에 지식재산 전략을 포함한다’는 응답은 ‘의료·복지업’에서는 90% 이상,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에서는 70% 이상, ‘제조업’에서도 80% 이상인 반면 ‘정보통신업’에서는 56.3%에 그침
∙ (공동연구) 스타트업이 다른 기업과의 사업 제휴 및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 연구를 실시할 때 장벽이라고 느낀 지식재산 관련 문제점으로는 스타트업, 지원기관 모두 ‘공동 출원이 된 경우의 권리 취급’, ‘실시권 관련 문제’, ‘대학의 불실시 보상’ 등이 있었음
∙ (지식재산 관련 정보수집)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원으로서는 ‘변리사·변호사’로부터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편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며 관련 지식재산 전략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지방 변리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가 적다고 지적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startup/document/index/startup_r3_hokok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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