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19일, 유럽 특허청(EPO)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SACEPO 워킹 그룹(이하 SACEPO WPG)은 ‘2022년 유럽특허협약(EPC) 가이드라인 및 특허협력조약(PCT)-EPO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용자 의견 수렴이 종료됨에 따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협의를 실시함

- (개요) 2022년 2월 3일, EPO는 2022년 EPC 가이드라인(EPO 심사 가이드라인) 및 PCT-EPO 가이드라인(PCT 기관으로서의 EPO 검색 및 심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개하고 사용자 의견 수렴(public user consultation)을 실시함¹⁾
∙ 동 가이드라인은 EPC, PCT 및 관련 이행 규정에 따라 유럽 및 국제 출원과 특허 심사 시 준수해야 할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EPO 이전 절차의 법률과 관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외부 당사자로부터 광범위한 자문을 받아 법적·절차적 발전 추세에 맞춰 매년 개정됨

- (주요내용) 협의 결과, SACEPO WPG는 접수된 사용자 의견의 약 70%를 채택함
∙ EPC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용자 의견은 주로 ① 부여(grant) 단계에서의 ‘설명의 수정(adaptation of the description)’, ② 생명공학 발명품, ③ 컴퓨터 구현 발명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의 3가지 주제와 관련이 있음
∙ SACEPO WPG는 해당 의견들을 검토 후 EPC 가이드라인의 Part G에서 항체 및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된 장을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함
∙ 또한, EPO는 ‘설명의 수정’에 대한 EPO의 관행에 명확성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우려를 이해하고, 2022년 6월 23일 사용자를 초대하여 동 주제에 대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PCT-EPO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에서는 Part A의 추가 개선 사항으로 ‘형식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어 환영받음

- (향후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SACEPO WPG의 두 번째 정기회의는 2022년 10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임
∙ 이후 SAPEPO WPG는 2023년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논의하고 2023년 가이드라인이 발효(2023년 3월 1일) 되기 전까지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0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