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30일, 미국·중국 기업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 USCBC)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 디지털 관련 법률 정책에 대한 대응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미국은 혁신, 공정 및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전략계획(2022-2026)’을 통해 데이터 활성화를 5대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¹⁾하였으며,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Global 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을 선언²⁾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미국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옴
∙ 동 보고서³⁾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USCBC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3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디지털 관련 법률에 대한 대응 현황을 조사한 결과임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현지화) 데이터 현지화 규칙, 사이버 보안,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등 데이터 보안 관련 요구 사항으로 인해 중국은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러한 정책은 중국 현지의 사업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결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 (규제 모호성) 법률 규정의 실질적인 세부 사항은 핵심 용어의 정의, 관할 기관, 규칙이 의무적인지 자발적인지 여부, 데이터 현지화 및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음
∙ (규제 일관성)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해결 조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규정 준수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규제 조치의 수준과 유형이 지역 및 산업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해 자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신 할 수 없음
∙ 동 보고서는 데이터, 개인정보 및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이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경우 중국은 ‘데이터 섬(data islands)’으로 고립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경쟁력 하락 및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해칠 수 있음을 언급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1145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po_item_gb=&po_no=21180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china.org/sites/default/files/how_american_companies_are_approaching_chinas_data_privacy_and_cybersecurity_regim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