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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팻스냅,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연례 연구 보고서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팻스냅
통권  2022-2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5-31
• 2022년 4월 26일, 중국 특허정보 민간 플랫폼 팻스냅(PatSnap, 智慧芽创新研究中心)은 ‘2022년 중국 지식재산권 연례 연구 보고서(2022中国知识产权年度调研报告)’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정량 및 정성을 결합한 조사·연구 방법을 통해 중국의 주요 지식재산권 의사결정자 약 500명과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지식재산권의 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업에서의 특허 가치
∙ 기업의 약 30%가 특허에서 자산 가치를 얻고 있음
∙ 기업의 70% 이상이 특허가 최소한 ‘기술 성과 공고화’, ‘경영 리스크 예방’, ‘R&D 정보 제공’, ‘기업 평판 구축’의 4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발휘한다고 응답함
∙ 기업의 57.9%는 특허를 비즈니스 경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미래지향적으로 특허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점은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함
(2) 기업의 특허 인력 배치 및 예산 투입
∙ 현재 기업 특허업무 부서의 구성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음
∙ 기업의 1/5은 설립 10년이 지난 후 특허 부서를 설립했고, 다른 1/5은 특허 부서를 따로 두지 않았음
∙ 2021년 중국 기업의 특허 인력 배치와 예산 투입 평균치는 각각 8.1명과 888만 위안임
∙ 하지만 1~5명 배치와 500만 위안 이하의 예산 투입 비중은 모두 절반을 넘음
∙ 매출 100억 위안 이상인 기업의 인력 배치와 예산 투입 평균치는 각각 22명, 2,938만 위안에 이름
∙ 인력 배치와 예산 투입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예산 투입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46.8%에 달함
(3) 기업의 특허 소송
∙ 기업의 리스크 의식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경향이 있음
∙ 기업의 40%가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5년간 소송 규모는 수천만 건에 이름
∙ 여전히 직접적인 권리 보호가 특허 소송의 주된 시나리오이지만 전략적인 소송도 비교적 보편화되었고 일부 기업은 특허 소송을 활용하여 시장 경쟁을 벌이는데 능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