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24일, 중국 저장성(浙江省)은 ‘저장성 지식재산권 보험 혁신 시범 개혁 방안(浙江省知识产权保险创新 试点改革方案)’과 신규 ‘지식재산 보험 혁신 상품’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개혁 방안과 혁신 상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보험 혁신 시범 개혁 방안
∙ 지식재산권의 리스크 관리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전체 부문의 보험 공급 수준 향상’, ‘핵심 분야의 보험 혁신 강화’, ‘보험 추진 체계 개선’, ‘보험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등의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
∙ 2022년 말까지 전국 성(省)의 지식재산권 보험 정책 지원 체계와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각 급의 부수적인 인센티브를 정착시키며, 지식재산권 보험의 공급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명시
∙ 또한,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등의 주요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하여 특허기술 R&D,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지역 공공브랜드 운영 등과 같은 핵심 영역에 보험 상품을 제공할 것이며, 보험 가입 기업은 2,000개를 돌파하고, 보험 가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2) 지식재산 보험 혁신 상품
∙ 총 5개의 신규 지식재산 보험 혁신 상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에 유익하고 해외시장 개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혁신 상품과 지식재산권의 보편적인 혜택을 촉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공동 번영 시범 구역을 건설하는 특색 상품 등을 포함
∙ 예를 들어, 특허 실시 실패 비용에 대한 손실 보험(专利实施失败费用损失保险)의 경우, 실시권자가 특허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3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여러 가지 사유로 특허 실시에 실패했을 시, 특허 실시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금형 제작, 설비 구매 등의 직접적인 비용 손실에 대해서 보험기관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
∙ 현재 저장성 지식재산권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험’ 코너에는 총 39개의 지식재산권 보험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저장성은 최적의 보험 상품 자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혁신 주체에게 상품 소개, 매칭 상담, 희망 신청 등 원스톱 온라인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