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표준 필수 특허(SEP) 심포지엄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함¹⁾

- (개요)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에 관한 논의가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JPO는 SEP에 관한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관련 재판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함

- (주요내용) 이번 표준 필수 특허 심포지엄 202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심포지엄의 강연에서 일본, 미국, 유럽의 전문가가 SEP에 관한 각국 및 지역에서의 최신 동향을 소개함
∙ 패널 토론 1에서는 ‘각국 재판례의 라이선스 협상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를 의제로 하여, 국내외 기업 관계자, 학술 관계자 등 다양한 입장의 패널리스트에 의해 재판례의 해석 및 실무, SEP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안내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SEP에 대한 권리자와 실시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됨
∙ 패널 토론 2에서는 ‘효율성 관점에서 필수성 판단 방법’을 의제로 하여, 일본 국내의 기업 관계자, 학술 관계자, 법조계 등 다양한 입장의 패널리스트에 의해 SEP의 필수성 판단 실무 현황 및 이상적인 제도·구조에 대해 상세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


1) 관련 영상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PP46hhmyV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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