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3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이하 ‘지재본부’)는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2003년 시행된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 근거하여 해마다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 및 세부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지재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적재산권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 및 책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지재본부가 발표한 이번 ‘2022년 지적재산추진계획(知的財産推進計画 2022)’은 ‘의욕 있는 개인·사용자가 사회의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로의 변혁’을 부제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스타트업 및 대학의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스타트업이 지식재산을 대가로 주식·신주 예약권을 활용하기 쉬운 환경 정비
∙ 대학의 사업화를 내다본 권리화 지원
∙ 대학 등에서의 공동연구 성과의 활용 촉진
∙ 지식재산의 가시화를 기점으로 한 매칭 생태계 구축
∙ 스타트업 지식재산 전략 지원 서비스 생태계화
∙ 대기업 경영 자산의 스타트업 제공 촉진
∙ 대기업에 의한 불공평한 거래 시정
∙ 대학 지식재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가칭)의 책정과 대학에서의 적용
(2)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촉진 체계 강화
∙ 기업의 정보 공개·거버넌스 강화 및 투자자의 역할 명확화
(3) 표준의 전략적 활용 추진
∙ 관민이 하나가 된 중점적인 표준 활용의 추진
∙ 표준필수특허의 전략적 획득·활용
(4)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데이터 유통·활용 환경의 정비
∙ 데이터 취급 규정의 실시 추진 등
(5)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 Web3.0 시대를 내다본 콘텐츠 전략
∙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제도·관련 정책의 개혁 등
∙ 디지털 아카이브 사회의 실현
(6) 중소기업·지방·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 중소기업·지방(지역)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거래 적정화
∙ 농림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7) 지식재산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운용·인재기반의 강화
∙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위한 환경 정비 
∙ 지식재산권에 관한 심사기반 강화 
∙ 지식재산을 창조·활용하는 인재의 육성
(8) 코로나 이후를 내다본 쿨재팬(CJ)¹⁾의 재가동
∙ CJ 전략 재가동을 위한 방안 
∙ CJ 전략 재구축에 관한 관련 부처의 대응


1) 일본의 문화 등을 사업화하여 해외 수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제문화정책을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