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8일, 특허청(KIPO)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퍼블리시티권¹⁾으로서 보호하여 위반시 거액 배상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을 발표함

- (개요)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임

- (주요내용) 국내 최초로 명문화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퍼블리시티권 침해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 국민에게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함
∙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당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기관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특허청 행정조사 절차2)

∙ 특허청은 개정안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³⁾를 개최한 한편, 새로운 법에 대한 Q&A와 사례를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불법 굿즈 판매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고, 향후 대체불가토큰(NFT)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됨


1) 퍼블리시티권이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이미지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5347
3) 해당 설명회 영상 주소는 다음의 링크 참조 : https://www.youtube.com/user/kipo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