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베트남 국회, 지식재산법 개정안 논의
구분  기타 자료출처   vovworld.v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베트남 국회
통권  2022-2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14
• 2022년 5월 31일, 베트남 국회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중인 제15기 국회 제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베트남 정부가 체결한 저작권, 산업재산권 보호 분야, 식물 품종 등과 관련된 많은 국제협약과 관련되어 있음
∙ 특히, 환태평양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협정(CPTPP), 베트남·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등 차세대 협정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여 베트남 현실에 맞게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과학기술의 육성을 도모함
∙ 이번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은 2005년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정 이후 17년만으로, 상기 개정안은 동법의 총 222개 조항에서 104개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함
∙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국회의원은 지식재산이 지식경제에 큰 가치를 가져오고 생산과 경영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되며 기업과 국가 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2005년 지식재산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베트남은 단순히 지식재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국가가 되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