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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제저작권관리단체(CISAC) 이사국으로 재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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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omc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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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 통권 | 2022-25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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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CISAC)1)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됨
- (주요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20개 이사국 중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2025년 5월까지 CISAC의 이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임 ∙ 비대면으로 열린 2022년도 CISAC 총회에서는 이사국 선출뿐만 아니라 내부 감사위원회 선거, 러시아·벨라루스 단체 회원 자격 정지 표결 등 회원국 관리에 대한 여러 행정 사안이 논의됨 ∙ 동 협회는 2019년부터 3년 간 CISAC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프랑스·미국·독일·영국 등에 분포된 저작권 선진단체와 함께 저작권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더불어 이사국으로서 국내 공연권 관련 시행령 확대, OTT 분쟁 해결 등 음악 저작권 제도 개선에 집중했으며, 해외 저작권료 수급에 있어서도 유럽과 미주 지역의 저작권 관련 기관의 업무 교류를 통한 징수 확대를 이룸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번 재선임으로 협회는 저작권 보호를 통한 세계 지식재산 산업계에 공헌한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향후 목표로서 국제 저작권 보호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임 ∙ 더 나아가 음악인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창작자들의 관심 있는 정책인 사적복제보상금제도2) 최초 도입으로 국내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K-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국제적인 위상 제고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함 1) CISAC는 음악, 미술, 영상 분야 등 121개국 228개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저작권법 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제 저작권 기구임. 2) 사적복제보상금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사적복제기기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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