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9일,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은 제15회 IP5 특허청장 회합을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최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IP5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 의견교환을 실시함

- (배경) IP5의 특허출원(2020년 기준 약 278만 건)은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IP5는 2007년부터 청장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심사결과 상호 이용, 절차의 간소화, 심사 품질 향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련 작업반을 설치하여 검토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회의는 유럽 특허청(EPO) 주최로 IP5 및 관련 사용자 단체와의 협력 10주년을 기념하며 과거 10년의 IP5 협력의 성과를 돌이켜보고 사용자 단체와 향후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함
(1) SDGs달성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 UN의 SDGs 목표 7(적정하고 깨끗한 에너지) 및 목표 9(산업, 혁신, 인프라)를 염두에 두어, 적정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혁신적인 솔루션과 산업계의 대응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제도가 발명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재확인함
∙ 또한 특허 제도가 풍부한 기술 관련 정보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그린 이노베이션의 경향을 파악하거나 에너지 전환 상황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등 정책 입안 및 투자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함
∙ SDGs 목표 17(협력)과 관련하여 IP5와 사용자 단체를 포함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하는 강력한 파트너십 창출이라는 공통 인식 아래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사회 경제성장 촉진 등 IP５ 혁신을 한층 추진하기로 합의함
(2) IP5의 협력 성과 및 사용자 단체와의 추가 협력 강화
∙ IP5와 사용자 단체와의 협력 이후, 세계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을 통해 심사관과 출원인이 특허 심사의 진척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IP5와 사용자 단체의 협력으로 고품질 서비스와 사용자 친화적 국제특허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3)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신규 프로젝트
∙ AI 관련 발명에 관한 IP5의 심사 실무에 관한 자료 수집 프로젝트의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IP5의 심사 실무의 투명성 향상 및 사용자의 AI 관련 발명의 출원 및 권리 취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향상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