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13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회원국들은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무역 및 식량 안보에 대한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함

- (주요내용) WTO 가입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 IP 절충안 논의, 식량 위기 대응, 다자무역 활성화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함 
(1)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에 코로나19 백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IP의 보호를 관할하는 지식재산권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의 일시적 면제 방안을 제안함
∙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를 제조할 능력 있는 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최소 3년 동안 TRIPS 협정의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함
∙ 해당 방안을 두고 찬성하는 WTO 회원국들과 바이오 제조 강국·글로벌 제약사 간의 입장 차이가 있어,  제12차 각료회의는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임
(2) 식량 위기 해결
∙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산품 교역이 위축된 상태에서, 밀·옥수수·보리 등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들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곡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곡물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식량 안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UN은 WTO 회원국에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자제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구입하는 식량에 대한 수출제한 예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각 WTO 회원국들은 국제적 공조를 바탕에 둔 공급망 안정화 방안으로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3) 주목해야 할 기타 논의 사항
∙ 제12차 각료회의는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된 후 5년 만에 개최된 회의인 만큼,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와 식량 위기 해결 외에도 중요한 의제가 논의됨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으로 통상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WTO가 이들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다자무역을 이끄는 핵심 기구가 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 
∙ 그 밖에 수산보조금 협상안 도출, WTO 내부 개혁 등 국제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토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