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자동차혁신협회,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재활용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utosinnovate.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자동차혁신협회
통권  2022-24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6-14
• 2022년 5월 11일, 미국 자동차혁신협회(AAI)는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리튬이온 EV 배터리 재활용 정책 프레임워크(Lithium-Ion EV Battery Recycling Policy Framework)’를 발표함

- (배경) AAI1)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탄소 제로(Zero) 운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운송수단의 전동화를 위해 5,1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EV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EV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지만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배터리 재활용은 해외에서 공급되는 주요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임

- (주요내용) 동 프레임워크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터리 재활용 정책 프레임워크는 EV용 배터리의 재활용 및 2차 사용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폐배터리를 활용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해 3가지 관점의 접근방식을 제안함 
 ① (재사용)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 관련 부품의 교체 및 재인증을 통해 배터리 모듈 또는 팩의 품질·성능 개선을 통한 재사용(Reuse) 촉진
 ② (용도변경) 배터리 제작 시 의도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EV 배터리 구성 요소 또는 팩의 기능 개조(Repurpose)를 통한 용도변경 유도
 ③ (재활용) EV용 배터리를 처리하여 동일 산업 또는 대체 산업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원료를 회수하고 이를 재활용(Recycle)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재활용 활성화
∙ AAI는 현재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미국 및 북미 재활용 업체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EV용 배터리가 매립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기대함


1) 미국 자동차혁신협회(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AAI)는 무역환경 변화 및 배기가스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출범하였으며, 미국 자동차 생산 업체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
2) 동 프레임워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autosinnovate.org/posts/energy-environment/Lithium-Ion%20EV%20Battery%20Recycling%20Policy%20Framework.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