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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애플, 3억 달러 규모의 LTE 관련 특허 소송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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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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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애플 |
| 통권 | 2022-25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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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19일, 미국 로이터 통신은 애플(Apple)과 옵티스(Optis) 간 3억 달러 규모의 LTE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요청한 3차 재판에 대해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East Texas court)이 이를 기각했다고 보도함
- (개요) 미국 정보기술 기업인 옵티스와 특허관리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팬옵티스(PanOptis Patent Management LLC) 및 언와이어드(Unwired Planet LLC)는 2019년 2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1)을 제기함 ∙ 옵티스는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애플워치(Apple Watches)를 포함한 애플의 4G LTE 관련 제품이 자사의 LTE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합리적 로열티 형태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 (주요내용) 동 소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차 판결 ∙ 2020년 8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차 판결에서 애플 제품에 사용된 4G LTE 특허 기술이 옵티스가 보유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억 6백만 달러의 로열티 지급을 명령함 ∙ 이에 대해 애플은 “옵티스는 제품 생산을 하지 않고 축적된 특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비즈니스 이며, 부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시도를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기술의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항소함 (2) 2차 판결 ∙ 2021년 4월,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2차 판결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새로운 재판을 열도록 지시함 ∙ 길스트랩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로열티 적용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배심원들은 손해배상 금액을 3억 달러로 하향 조정함 (3) 최종 판결 ∙ 2022년 5월, 3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애플이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요청한 3차 재판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함 ∙ 법원은 애플의 새로운 재판 요청 및 손해배상금 지급 철회의 두 가지 요청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법원의 기각 이후 애플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음 1) 동 소송은 Optis Wireless Technology LLC v. Apple Inc,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 No. 2:19-cv-00066 관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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