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드류 허쉬펠드(이하 허쉬펠드) 지식재산권 담당 상무부(DOC) 차관보 겸 USPTO 부청장 직무대행이 오는 6월 21일 사임함에 따라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한다고 발표함

- (배경) 허쉬펠드 부청장 직무대행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DOC 차관 겸 USPTO 청장 직무대행을 역임하였고, 캐시 비달(Kathi Vidal) 신임 특허청장이 지난 4월 취임함에 따라 청장 직무대행에서 물러남
∙ 허쉬펠드 직무대행은 신임 캐시 비달 청장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부청장 지명 기간까지 부청장 직무대행 으로 업무를 이어왔고, 올해 여름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그의 계획에 따라 사임을 결정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허쉬펠드 부청장 직무대행은 “USPTO보다 더 나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할 수 없다”며 역사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매우 큰 시기에 기관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돼 기쁘다고 언급함
∙ 또한 지난 30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함
∙ 1994년 특허 심사관으로 USPTO에 합류한 허쉬펠드는 2001년 수석 심사관(Supervisory Patent Examiner) 으로 임명되었으며, 2008년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기술 심사국(Technology Center) 2100¹⁾의 그룹 책임자로 선임됨  
∙ 2015년 특허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특허 심사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기여함
∙ 청장 직무대행 기간에는 Arthrex 대법원 판결²⁾에 대한 기관의 대응을 주도하고 상표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³⁾의 시행을 이끌었으며, USPTO의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한 대중들에게 확대함
∙ USPTO는 수주 이내로 신임 부청장을 발표할 계획임


1) USPTO의 ‘기술 심사국 2100’은 컴퓨터 안정성 및 제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공지능(AI) 등 컴퓨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심사를 처리함.
2) 미국 연방 대법원의 ‘United States v. Arthrex, Inc., 141 S. Ct. 1970(U.S. 2021)’ 판례에 따라 USPTO 청장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고, 검토 후 특허심판원을 대신하여 심결을 내릴 권한 갖게 됨.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기사 IP NEWS 제2021-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7&po_no=2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