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스타트업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해 일본 출원을 기초로 한 해외 특허 출원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배경) 최근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기업 등에서 연구로부터 도출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이 이에 대한 사업화를 실시하는 것이 활발함
∙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분야는 글로벌 수요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사업 실시가 전망되는 국가·지역의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움이 있음
∙ (주요내용) 이에 JPO는 스타트업이 사업화를 예정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관한 스타트업의 특허 출원 중, 그 출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최첨단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을 촉진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일본 내 주된 사업소 거점을 둔 자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함
∙ (지원 경비) 해외 특허청에 대한 출원 수수료, 번역 비용, 해외 출원에 필요한 국내 대리인 및 현지 대리인 비용 등을 포함함
∙ (지원 금액) 지원 대상 경비의 2분의 1 이내이며, 1개의 신청 안건에 대한 상한액은 150만 엔(한화 약 1,435만 원)으로 1인의 신청자당 30건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