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크리스찬 루부탱(Christian Louboutin)이 구두 밑창에 이용한 ‘적색’ 상표 등록 신청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루부탱의 청구를 기각하며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림

- (배경) 루부탱은 2015년 구두 밑창(레드솔)에 사용되는 빨간 색(PANTONE 18-1663TP)을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등록 출원을 하였으나 JPO는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루부탱은 거절 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함

- (주요내용) JPO 상표심판부는 루부탱의 색채상표에 대해 색채로 흔하고,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루부탱의 청구를 기각함
∙ 루부탱은 여성용 하이힐의 발바닥 부분에 적색을 사용한 것은 흔한 것이 아니고 식별력을 획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JPO는 적색의 사용에 대해 패션 분야에서 즐겨 채택·사용되고 있고, 색채로서는 흔한 것이라고 판단함
∙ 또한 발바닥의 위치를 적색으로 채색하는 것은 상품의 미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채택·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이고, 상품의 색채에는 자연 발생적 색채와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루부탱은 식별력을 증명하고자 도쿄에 거주 중인 20-50세의 여성 3,149명을 대상으로 구두의 밑창이 적색인 구두를 보여주며 브랜드명을 질문하였더니 43.55%가 루부탱이라고 대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JPO는 동 수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더욱이 붉은 신발 바닥의 여성용 구두를 다른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배타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상품의 미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이 허용되었던 색채에 대해 제3자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공익 관점에서 지장이 있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