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9일,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및 거래 데이터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Yomiuri)가 보도함

- (배경) 금융기관은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후 부실채권 처리 경험으로 중소기업이나 신흥기업에게 대출 시 부동산 담보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일본 금융청(金融庁)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40%가 부동산 등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대출을 받기 쉬운 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일본 정부는 부동산 등의 담보를 갖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및 신흥 IT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신규 법안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규정할 전망으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을 조합한 사업자산 전체를 ‘사업성장 담보’로 규정함
∙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데이터가 경제적인 가치를 갖게 된 반면, 기술이나 데이터는 분리해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무형자산도 포함해 사업 전체를 담보로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 업계 및 신약개발 기업이 창업 이후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자체 기술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 그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지역 숙박업소 및 상점 등이 현지 인지도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동 법안은 올해 가을부터 일본 금융청 및 법무성(法務省)을 중심으로 상세한 논의를 실시하고 내년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