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1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대책 정보 포털 사이트¹⁾를 공개함

- (배경) 최근 인터넷상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달하는 불법 해적판(불법복제)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저작권자 등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주요내용) 이에 문화청은 국경을 넘는 해적행위(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상담 창구 등의 신설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권리자가 해적판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노하우 등을 집약한 포털 사이트를 개발하여 공개함
∙ (저작권의 기본과 해적판) 저작권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 및 해적판에 대한 정보를 정리
∙ (최초의 ‘삭제 요청’ 가이드북) 삭제 요청(인터넷상에서 자신의 해적판 콘텐츠 발견 시, 실무상 우선적으로 취해지는 수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권리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순서 및 방법을 정리
∙ (저작권 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 해적판 대책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한 최신의 해적판 대책의 노하우 및 관련 지식을 집약
∙ (자주 묻는 질문) 해적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자주 있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

- (관련내용) 포털 사이트의 게재 정보는 수시로 갱신하는 동시에 상담 창구를 오는 2022년 8월에 개설할 예정임


1) 동 사이트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kaizoku/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