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8회 ‘영업비밀 민관 포럼’을 개최하여 민관 실무자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응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함

- (주요내용) 영업비밀 민관 포럼은 민관 실무자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최신 수법과 그 대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하고자 매년 비공개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발제 주제
∙ 경제산업성 : 영업비밀의 보호·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
∙ 정보처리추진기구 : 사이버 보안 대책, 내부 부정방지대책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 영업비밀·지재 전략 상담 창구의 활동 현황
∙ 일본무역진흥기구 :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대책 지원 사업 소개
∙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 : 안전보장 방위 관리에 관한 최근 동향
∙ 공안조사청 : 2022년 경제안전보장의 확보
∙ 변호사지적재산넷 : 영업비밀 상 ‘사용’의 입증(민사 사건)을 고려한 비밀 관리
(2) 주요 참가자
∙ (산업계)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도쿄상공회의소, 일본지적재산협회, 경영법우회,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일본화학공업협회, 일본화학섬유협회,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일본자동차공업회, 일본제약공업협회, 일본철강연맹
∙ (산업지원조직) 일본 사이버범죄대책센터, 변호사지적재산넷, 일본무역진흥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정보처리추진기구,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등
∙ (행정기관) 내각관방(내각정보조사실, 내각사이버보안센터),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경찰청(생활안전국, 경비국), 법무성(형사국, 공안조사청), 재무성 관세국,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국, 농림수산성 식량산업국, 경제산업성 관계국·특허청(J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