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 불공정무역정책·조치조사소위원회가 정리한 ‘2022년 불공정무역 보고서’ 및 ‘경제산업성의 대응 방침’을 공표함

- (개요) 불공정무역 보고서는 WTO 협정 등 국제 규정과의 정합성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주요국의 무역정책·조치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부터 발표되고 있음
∙ 이번 보고서는 31회차 보고서로 중국, 아세안 국가, 미국, EU·영국, 한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20개국·지역을 대상으로 총 150건의 정책·조치를 다루고 있음

- (주요내용) 2022년도 불공정무역 보고서에서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기준으로 주요국의 무역정책·조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폐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향후의 통상정책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선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대응 방침을 정리함
(1) 2022년도 불공정무역 보고서
∙ 전체는 3부 구성으로, 제1부에서 WTO 협정 등의 국제 규칙에 근거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제2부(WTO 협정) 및 제3부(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국제 규칙의 개요에 대하여 해설함
∙ 이번 보고서에서 신규로 거론한 조치는 총 10건으로 중국의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소송 및 금지조치 등과 베트남의 개인정보호보법령안, 인도네시아의 의류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 조치 등임
∙ 또한 특집기사로 ‘불공정무역 보고서 30년의 행보’, ‘중국 WTO 가입 20년과 대중국 TPR’, ‘기업의 공급망과 인권’ 등 최근의 통상 문제에 대한 동향, WTO 개혁의 중요 과제인 ‘WTO 상급 위원회를 둘러싼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함
(2) 경제산업성의 대응 방침
∙ 새로운 규칙의 정립을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규칙과 정합하지 않는 타국의 조치에 의한 일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 분쟁해결시스템 기능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WTO 절차를 보완하는 접근방식을 검토
∙ WTO, 일·미·유럽 무역장관 회합 등을 통해 공평한 경쟁조건(level playing field) 확보를 위한 규칙 형성 등 대응을 추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견가능성이 있는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