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몇 년 만에 IP 심사 적체(Backlog)¹⁾를 모두 해소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UKIPO의 IP 심사 적체 결과 및 해소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심사 적체
∙ 특허 심사 적체는 최초 특허 출원 후 42개월 이상 심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20년 동안 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옴
∙ 지난 4월 특허 심사 적체는 6,007건으로 1,200만 페이지에 달함
(2)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적체
∙ 2020년과 2021년 상표 및 디자인 심사는 다음의 3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상당한 적체가 있었음
∙ 첫째, 상표출원이 급증하여 영국 내 상표출원 건수가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함
∙ 둘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영국의 보호를 원하는 사용자가 UKIPO로 유입됨
∙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사업장이 설립되거나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짐
∙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3월 상표 심사 적체는 32,185건을 기록했고 심사 과정에 35일이 소요되었으며, 디자인 심사 적체는 9,507건으로 심사 처리에 32일이 소요됨
(3) 심사 적체 해소 방법
∙ 첫째, 특허 심사가 간소화되었고 이에 따라 법적 요건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가장 중요하고 관련성이 높은 항목에 우선적으로 집중함
∙ 둘째, ‘기술 클러스터(Technology clusters)’가 다양한 주제(예: 측정 장치 또는 자동차)에 대한 작업을 여러 심사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를 통해 UKIPO는 주어진 시간에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에 집중함
∙ 셋째, 비전문가 직원이 심사관의 심사 초기 절차를 도울 수 있도록 출원 방식을 개선함
∙ 넷째,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출원 급증 추세를 감안할 때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더욱 많은 심사관을 모집함


1) 여기서 적체란 IPO의 서비스 기준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