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2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집중 단속을 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짝퉁상품 판매업자  적발 및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 간 경기도 내 주상복합아파트,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짝퉁상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행위¹⁾에 대한 집중 단속²⁾을 실시함
∙ 그 결과 짝퉁상품 판매자 13명이 적발되어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고, 2,072점(14억 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이 압수 조치됨
∙ 적발 품종 종류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 90점이 있으며, 주요 위반 상표로는 타이틀리스트 1,610점,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됨
∙ 입건된 13명은 수사 진행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음
 

짝퉁상품(상표법 위반) 불법 유통행위 사례

1) 적발된 짝퉁상품은 ① 접합·인쇄상태·마무리의 불량, ② 정품 증명 태그의 부재, ③ 브랜드 로고·라벨 위치 및 디자인, ④ 태그의 부착 위치 및 기재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2)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도심의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