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16일, 캐나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디지털 경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2 디지털 헌장 이행 법안(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 2022)’을 발의하여 캐나다 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임을 공식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안(Consumer Privacy Protection Act)
∙ 조직 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관리 및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 내 정보 이관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이 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미성년자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은 엄격한 규칙 아래 권리를 행사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캐나다 개인정보위원회(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힘쓰며, 여기에는 회사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개인 정보 사용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됨
∙ 규정을 위반한 조직에 대한 벌금은 전 세계 매출액의 5% 또는 최대 2,500만 캐나다 달러를 부과함
(2)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재판소법안(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Protection Tribunal Act)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안임
(3)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 동 법안은 AI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AI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완화함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 혁신과학산업부(Ministry of Innovation, Science and Industry) 장관이 AI·데이터 위원을 두어 규정 준수 모니터링, 감사 활동, 다른 규제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함
∙ 또한, AI 개발을 목적으로 불법 정보를 획득하고 무단 배포를 통해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기대효과) 동 법안이 캐나다 의회 통과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은 새로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안’으로 대체되며 관련 재판소 설치와 인공지능 관리 및 규제가 시행될 것임
∙ 개인정보 보호감독관은 조직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안’ 준수를 계속 감독하고, 새로운 재판소에서 부과할 행정·금전 처벌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혁신과학산업부 장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감독 담당자로서 AI 시스템의 국제 및 주정부간 무역 표준이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