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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보호 법안」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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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energycommerc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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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의회 |
| 통권 | 2022-26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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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3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House Committee on Energy & Commerce) 프랭크 팔론(Frank Pallon) 위원장 등은 미국 연방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보호 법안(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 초안을 발표함
- (개요) 미국은 주(州)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별도로 채택하고 있어 연방 정부 차원의 공통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동 초안은 의회 차원의 토론 및 협의를 위해 작성됨 ∙ ADPPA 초안은 프랭크 팔론 위원장,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Cathy McMorris Rodgers) 하원 의원 및 로저 위커(Roger Wicker) 상원 통상·과학·교통위원회(Commerce, Science & Transportation) 의원이 공동 제출함 - (주요내용) ADPPA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해 강력한 국가 프레임워크를 구축 ∙ 데이터 관리 주체의 차별적 사용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 ∙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처리 및 전송 등 데이터 관리 주체에 의한 사용을 특정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 데이터를 최소화 ∙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하고, 데이터 관리 주체는 민감정보(사회보장번호를 활용한 신용관리, 인증 및 세금 납부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충실의무(loyalty duties)를 준수 ∙ 소비자가 데이터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제공되는 광고를 제한 ∙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향상된 데이터 보호를 제공 ∙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규제의 형평성을 확립 ∙ 혁신을 촉진하고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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