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일, 중국 전국지식재산거래시장연맹(全国知识产权交易市场联盟)의 6개 회원은 특허 개방허가¹⁾ , 특허 운영, 특허 거래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시적인 데이터 참조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매월 업데이트 되는 ‘중국 특허 거래 가격 지수(中国专利交易价格指数)’를 공동 발표함

- (개요) 특허 거래 가격 지수는 특허가 실제 거래된 거래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²⁾의 분류에 따라 거래와 관련된 특허와 산업 분류를 연결하고 거래 가격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의약품, 청정에너지, 첨단소재 등 약 40여 개의 신산업 분야를 포괄함

- (주요내용) 특허 거래 가격 지수의 발표 배경과 효과는 다음과 같음
(1) 현재 특허 가치평가의 한계
∙ 2021년 6월, 새롭게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이전 및 변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과 모델을 제공하는 특허 개방허가인 오픈 라이선스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특허 오픈 라이선스의 로열티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임
∙ 현재 대학에는 구현되지 않은 특허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R&D 중심의 과학 연구기관 및 대학의 경우 과학 연구 활동을 통해 상당수의 특허를 축적했지만 특허 가치평가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연구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권리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데이터는 대부분 상업적 기밀이므로 참조 및 사용을 위한 충분한 샘플 데이터 등의 거래 데이터베이스가 시장에 부족한 현실임
(2) 특허 거래 가격 지수의 효과
∙ 특허 거래 가격 지수는 기업이 가격 범위를 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은 월별 데이터 흐름을 통해 자사의 특허 가격을 시장가에 더욱 일치시킬 수 있음
∙ 동 지수는 현재 거래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자금조달 업무 과정에서 특허 가치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됨
∙ 실제 상하이기술거래소(上海技术交易所)는 특허 거래 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중국농업은행(中国农业银行), 중국민성은행(中国民生银行) 등과 협력하여 기업의 고가치 특허를 심사하고 은행 대출 한도를 산정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말 기준 신용 한도는 11억 위안(한화 약 2,146억 원)을 넘어섬


1)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
2) 전략성 신흥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의 신동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를 의미함. 대표적으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 IT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장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