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10일, 일본 특허청(JPO)과 무역진흥회(JETRO)는 아세안(ASEAN)에서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에 관한 세미나 ‘아세안 지식재산 동향 보고회’를 개최함

- (주요내용) 아세안에서는 국가에 따라 제도 및 운용 현황이 각각 다르고 각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아세안 지식재산 동향 보고회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별 지식재산의 권리화 현황 및 모방 대책에 대해 논의함
∙ 동 세미나에서는 JETRO의 방콕 사무소 및 싱가포르 사무소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모방품 대책 및 특허, 디자인, 상표 출원 관련 조사에 관한 외부 전문가가 강연을 실시하여 각국의 출원 건수 및 법 정비 현황 등 지식재산의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함
∙ 구체적으로 태국 지식재산국(DIP)의 특허 권리화 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한 ‘Tele Patents 서비스(출원 단계에서 심사관의 조언 요청 가능)’를 소개하고,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경우 일본에서 권리화된 특허에 대해 이들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무심사로 조기 등록되는 ‘특허 부여 원활화에 관한 협력’의 심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2022년 3월 JETRO가 발표한 태국에서의 모방품 유통 동향 조사¹⁾에 따르면 태국 소비자가 구입한 모방품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성능은 낮지만 사용상 문제가 없어 모방품을 구입’, ‘진짜 제품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 등 전체의 7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강조함
∙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현지 모방품 대책 방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모방품에 긍정적인 소비자가 많은 국가에서의 대책 방안 질문에 대해 각 기업이 모방품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적발, SNS를 통한 계발 활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etro.go.jp/ext_images/world/asia/th/ip/pdf/th_mohou_202203_2_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