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5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이 본 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통과¹⁾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EC)는 디지털 플랫폼의 공정 경쟁을 위한 법률 패키지인 ‘DMA’ 및 ‘DSA’의 초안을 작성하여 입법 제안함

- (개요) DMA는 더욱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과 더 많은 소비자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에서 ‘게이트키퍼(gatekeepers)’ 역할을 하는(온라인 상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여 소비자가 피하기 어려운) 대형 플랫폼(구글, 메타, 애플 등)에 대한 의무를 설정함²⁾
∙ DSA는 소셜 미디어 또는 마켓 플레이스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 콘텐츠, 온라인 허위 정보 및 기타 사회적 위험의 확산을 해결해야 하는 명확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 사항은 플랫폼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와 위험에 비례함³⁾

- (주요내용) 이번 채택은 2022년 3월 25일 및 4월 23일에 유럽 의회와 이사회(Council)가 DMA 및 DSA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내용에 근거한 것임
∙ 유럽 의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향후 유럽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DMA는 오는 7월, DSA는 9월 중 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임
∙ 유럽 이사회의 공식 채택 후에는 EU 공식 저널에 게재되며 공표 후 20일이 지나면 발효됨
∙ DSA는 발효 15개월 후 또는 2024년 1월 1일(둘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행(apply)되며, DMA는 발효 6개월 후에 시행됨


1) 최종 표결에서 디지털 시장법(DMA)은 찬성 588표, 반대11표, 기권 31표로 통과되었으며,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찬성 539표, 반대 54표, 기권 30표로 통과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104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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