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4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¹⁾’ 안내서를 발간함 

- (주요내용) 동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는 권리별로 산재된 기존 안내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산업재산권,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됨
∙ 동 안내서는 크게 ① 지식재산권별 권리화 방안, ②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방안, ③ 화장품·게임·제약/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④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루어짐
∙ 특히 해당 안내서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기업에 필요한 행정·사법적 대응방법을 담았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력 기술과 제품에 수반되는 특허·상표·저작권 등 권리별 보호방안을 소개함
∙ 아울러 타오바오(TAOBAO)를 포함한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 모니터링과 신고 방법, 중국 상표 브로커의 한국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주 접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함
∙ 앞으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중국 진출 기업 및 단체 등에 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임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안내서

1)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 https://ipkorea.go.kr/board/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1&nttId=2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