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 28일, 미국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수출 관리를 통해 학술적 연구 성과와 관련된 민감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학술 지원 이니셔티브(Academic Outreach Initiative, AOI)’를 발표함

- (배경) 미국은 상무부(DOC) 산하 BIS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관리규칙(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 국가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 기술·품목을 통제함
∙ BIS는 대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적 성과가 미국 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반면,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한 신기술 및 비공개 연구성과는 EAR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AOI의 도입을 추진함

- (주요내용) AOI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OI 도입을 위해 필요한 대학·연구기관의 조치
∙ 대학·연구기관은 EAR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수출 관리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Export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s, EMCP)’을 개발
∙ EMCP에는 민감 기술 관련 정보가 무허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 계획과 함께 정부가 지정한 관리대상 리스트인 통합심사목록(Consolidated Screening List, CSL)을 이용한 사전 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포함
∙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물리적 시설 및 액세스 허용 절차 마련
(2) AO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BIS의 조치
∙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 국방부와 연계된 연구개발에 우선적으로 관여
∙ 전문 담당자 파견 : 우선 관여 기관에 대해 BIS 전문가 파견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
∙ 해외 협력 기관 브리핑 : 우선 관여 기관이 EAR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는 해외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BIS 전문가를 통한 배경 조사·브리핑 지원 
∙ 교육·컨설팅 제공 : 우선 관여 기관에 EAR 관련 연수 및 EMCP의 개발·적용을 위한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