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은 국경 간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디자인 보호에 관한 협정 및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련하여 제안된 국제 협정에 대한 외교회의¹⁾를 승인함

- (주요내용) 외교회의가 승인된 2개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디자인법 조약(DLT)
∙ 디자인 보호를 위한 절차의 간소화 작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조약의 초안 및 규칙 초안으로 점차 발전되었고 유사한 조약이 특허(2000년 특허법 조약) 및 상표(1994년 상표법 조약 및 2006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분야에서 이미 존재함
∙ 이번 디자인법 조약은 디자이너가 자국 내 시장 및 해외에서 디자인을 보다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동 조약은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글로벌 시스템의 간소화, 형식적인 절차 제거, 보호 절차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는 것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
 (2)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 법률 초안²⁾
∙ WIPO는 2010년부터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에 관한 국제법적 문서와 함께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³⁾에서도 TK 자체 및 민속의 전통 문화 표현/표현의 보호에 관한 텍스트 기반 협상이 계속 진행됨
∙ 이번 초안에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TK를 발명으로 사용하는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에 그 사실과 기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허 공개 요건’ 및 특허심사관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전자원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 사용 및 이익 공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 WIPO는 다양한 국가 시스템을 조화시키고,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기업에 법적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허 시스템의 품질, 효과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함


1)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는 조약을 체결하거나 수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를 위해 특별히 전권대표자를 소집하여 다자간 조약을 ​​협상하고 채택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개최됨.
2) Draf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3)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