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1년 전국 특허대리업 발전 현황(全国专利代理行业发展 状况(2021年))’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대리업계의 지속적인 성장
∙ 2021년 전국에 734개의 특허대리기관(专利代理机构)이 신설되며 특허대리업계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
∙ 2021년 말 기준 특허대리기관은 총 3,934개임(홍콩·마카오·대만 지역 제외)
∙ 이 중 설립된 지 10년 이상인 기관은 825개로 전체 기관의 20% 이상을 차지했고, 설립된 지 20년 이상인 기관은 316개임
∙ 2021년 말 기준 특허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6만 369명이며, 개업 변리사는 2만 684명임
∙ 개업 변리사 중 거의 절반이 개업한 지 5년 이상이 지났으며, 이 중 5,774명은 개업한 지 10년이 넘음
(2) 특허대리업의 개혁 심화 및 감독 강화
∙ 2021년 CNIPA는  ‘전국 특허대리기관 개업 허가 심사의 고지 및 약정 제도 개혁 실시방안(在全国范围内 推行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审批告知承诺制改革实施方案)¹⁾’과 ‘특허대리 심사 및 승인 사항 서비스 지침(专利代理审批事项服务指南)’을 발표하며 특허대리기관 개업의 허가 및 심사에 대한 개혁을 약속함
∙ 업계 감독 측면에서도 CNIPA는 ‘파란하늘(蓝天)²⁾’ 전문행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심도 있게 추진하였고 그 결과 상담 약정 2,350건, 시정명령 2,105건, 과징금 및 경고 220건, 취소 및 폐업 12건을 집행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0710
2) CNIPA는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흑대리(黑代理), 자격증 대여, 비정상적 출원,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 위법한 대리행위를 신속히 단속 및 처리하는 ‘파란하늘 전문행동(蓝天专项行动)’을 실시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