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1년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2021年中国专利调查 报告)¹⁾’를 발표함

- (개요) CNIPA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책 연구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간 조사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조사는 2020년 말 기준 유효 특허를 보유한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특허권자를 대상으로 총 1만 4천 건의 특허권자 설문지와 3만 9천 건의 특허 설문지를 배포하여 각각 80.6%와 82.5%의 회수율을 기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효 특허의 산업화율 증가
∙ 2021년 중국 특허 산업화율은 35.4%로 전년 대비 0.7% 높아져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최근 5년간 3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혁신 주체인 기업의 유효 특허 산업화율은 46.8%로 전년 대비 1.9% 상승함
∙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소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이 각각 47.1%, 54.6%, 47.7%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함
(2) 산·학·연 협력의 효과
∙ 대학을 제1특허권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 특허의 산업화율은 22.8%로 대학 특허의 산업화율 평균 대비 7배 이상이며, 과학연구기관을 제1특허권자로 하는 산·학·연 협력 특허의 산업화율은 25.8%로 과학연구기관 특허의 산업화율 평균보다 약 10% 높음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산업화 평균 수익은 건당 1,029만 2천 위안(한화 약 19억 9천만 원)으로 중국 기업 전체 평균 수익(건당 777만 위안) 보다 32.5% 높게 나타나며 산·학·연 협력이 경제성 제고에 효과적임을 보여줌
(3)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의 전반적인 개선
∙ 2021년 중국 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당한 뒤 권리보호 조치를 취한 비율은 76.4%로 전년 대비 2.5% 높아져 기업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 소송조정 또는 법정화해 금액이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9,335만 원) 이상이라고 판결한 비율은 16.3%로 전년 대비 9% 상승해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jsp?i_ID=176539&colID=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