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14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 접근 억제 방안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보고(안)를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현황보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를 둘러싼 상황
∙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진행됨과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상의 데이터 유통량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인프라의 대용량화·고속화 및 콘텐츠 처리 배포 기술 등의 고도화에 따라 많은 콘텐츠나 데이터가 인터넷상에서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음
∙ 한편, 최근에는 악질적이고 대규모의 해적판 사이트(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가 권리자의 승낙 없이 불법으로 업로드 되는 사이트)의 등장으로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등 계속하여 큰 사회적 문제가 됨
∙ 이에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보장과 동시에 해적판 사이트 접근 및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억제 방안 등에 관한 법적·기술적 가능성을 타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2) 해적판 사이트 대책에 관한 현황과 문제
∙ 해적판 사이트의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 권리자, 관계사업자 등에 의한 해적판 사이트 대책이 진행되어 왔지만, 향후 해적판 대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진척 상황 파악과 효과 검증, 그 밖에도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민관 협력에 의한 유효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함
∙ 동 보고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윤리, 보안 대책 소프트웨어에 의한 접근 억제, 발신자 정보 공개 등 관련 정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광고, 검색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정책 메뉴 이외의 대응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
(3) 향후 개선의 방향성
∙ 출판권자, 민간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대책으로 해적판 사이트 일부가 폐쇄하는 등 해적판 사이트 접근 억제에 일정한 성과를 볼 수 있었지만, 후속 사이트 및 모방 사이트가 계속해서 다수 존재하고 있어 대량 접근이 가능한 해적판 사이트가 다시 등장할 우려가 있음
∙ 향후, 해적판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해적판 사이트 운영의 목적이나 이용 수단, 콘텐츠 유통 경로 등을 포함하여 해적판 사이트 운영의 에코시스템 전체에 관한 다각적인 분석·검토가 중요함


1) 동 보고(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254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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