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및 투자(Intellectual property and invest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영국의 인공지능(AI)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조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영국 지식재산 체계(IP Framework)가 해당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함
∙ UKIPO는 ① AI 개발 및 투자에 관한 문헌 검토, ② AI 산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 실시(2021년 11월~2022년 1월), ③ 기존 UKIPO의 IP 및 AI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팀·외부 구성원과의 논의 등을 통해 동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I 개발 및 투자 관련 문헌 조사 결과
∙ 2020년 국가별 AI 민간 투자를 살펴보았을 때,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고, 유럽 국가 내에서는 1위를 기록함
∙ 영국은 AI 연구개발과 관련된 주요 연구기관과 AI 및 소프트웨어 인재 풀이 구축되어 있음
∙ 영국은 영어가 모국어이므로 대규모 시장인 미국의 AI 산업과의 상호교류에 이점이 있고 AI 솔루션 개발에도 경쟁력이 있으나, 사업 초기 단계를 넘어선 기업 투자와 AI 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2) AI 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면 인터뷰 실시 결과
∙ (IP Framework의 영향력) 영국의 IP Framework은 근본적인 투자 요인이 아니었으며, 다른 요인들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
∙ 구체적인 투자 결정 요인 사례로 ① AI 산업에 숙련된 인재를 보유한 점, ② 고도의 AI 기술 연구기관 및 학교가 구축된 점, ③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²⁾을 지급하고 초기 단계 자금을 지원하는 점이 있음
∙ 벤처 캐피탈 투자자의 경우 대부분이 특허 보유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업 투자자는 전반적인 기술과 조직 구성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인적자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양질의 인력 확보를 위해 AI 기업-대학-연구 기관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많은 중소기업의 연구원들이 직무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논문을 발표하고, 해커톤³⁾에 참가하여 대규모 다국적 기업과 상호 교류를 함
∙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기업의 개발 팀이 전 세계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됨  
∙ (IP Framework의 활용) 초기 AI 스타트업은 전반적인 IP Framework 활용 경험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은 특허·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가 취약함
∙ 영세 및 중소기업 관계자 사이에서 핵심 AI 소프트웨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UKIPO는 유럽 특허청(EPO)처럼 AI 분야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구현 발명에 대해 수천 개의 특허를 부여하고 ‘특허 실행 매뉴얼⁴⁾’도 제공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AI 기업에서 IP Framework를 활용할 때 기술 부문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담당하고, 미디어 부문은 저작권 전문가인 사무변호사(Solicitors)가 담당함⁵⁾
∙ 현재 IP Framework에서 특허와 저작권은 양측의 전문 지식이 결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의 보호, 기금 마련 및 활용에 필요한 상업적 전략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llectual-property-and-investment-in-artificial-intelligence/intellectual-property-and-investment-in-artificial-intelligence#current-trends-in-investment-in-ai
2) 동 설문 조사에서 Innovate UK, Innovate UK Edge 보조금 및 UKIPO 보조금 등은 기업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결과로 나타남.
3)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사이며, 이 때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조직 구성원 다수가 모여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침(출처: 네이버 ICT 시사상식 2015).
4) 동 매뉴얼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manual-of-patent-practice-mopp
5) 사무변호사는 사건의 첫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의뢰인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할 때 법정변호사를 지도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음(출처: 영국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LS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