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1일, 특허청(KIPO)은 특허심판 증거조사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모아놓은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¹⁾’을 최초로 발간함 

- (개요)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는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함
∙ 그 과정에서 KIPO는 증거조사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특허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을 위해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을 제작함

- (주요내용) 동 사례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사례집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당사자신문, 사실조회, 현장검증을 활용한 주요 특허심판 사례를 소개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다른 사람의 직물 디자인을 도용하여 출원한 후 디자인 등록받은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경우(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사건), ② 박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서 열람가능해진 시점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힌 경우(특허 무효심판 사건), ③ 현장검증으로 당사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조방법을 확인한 경우(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 등이 사례집에 수록되어 있음 
∙ 특허청은 동 사례집이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심판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부연함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

1) 동 사례집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www.kipo.go.kr/ipt/iptBultnDetail.do?ntatcSeq=4011&aprchId=BUT0000018&searchCondition=1&pageIndex=1&sysCd=SCD04&menuCd=SCD0400495&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