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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 USMCA 협정에 따른 자동차 물품 무역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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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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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22-31 호 | 발행년도 | 2022 |
| 발행일 | 2022-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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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exico-Canada, USMCA) 협정에 따라 격년으로 작성되는 자동차 물품 무역(Trade in Automotive Goods)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함
- (배경) 2020년 7월 1일 발효된 USMCA 협정에 따라 미국은 동 협정 이행법(PL 116-113)의 섹션 202A(g)(1)에 의거, 자동차 물품 무역의 운용 현황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USTR은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자동차 생산자의 ‘자동차 물품 무역에 관한 USMCA 협정의 이행’에 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였고(2022년 2월 10일~3월 28일), 수렴한 공개 의견을 정리하여 USMCA 협정 운영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USMCA 협정에서 협상한 자동차 물품 무역 관련 조항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 USMCA 협정이 발효된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차량·부품 제조업체는 USMCA 협정의 원산지 규정2)을 충족하고 있으며, USMCA 역내 무역 및 생산을 위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함 ∙ 차량·부품 제조업체는 USMCA 협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새로운 미래 생산기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USMCA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차량·부품 공급망의 유연성을 활용하고 있음 ∙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를 아우르는 북미 자동차 산업이 배출가스 제로와 자율적인 미래를 향한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공개 의견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심각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생산품의 가격상승 및 시장 경쟁력 악화 가능성 등을 지적함 ∙ 이에 USTR은 관련 협의회와 공동으로 USMCA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기술 차량의 북미 생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1)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22%20USMCA%20Autos%20Report%20to%20Congress.pdf 2) USMCA 원산지 규정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역내 자동차 물품의 사용 비율 지정(역내 부가가치 기준 75% 이상, 철강·알루미늄 역내 구매 70% 이상 등)을 통해 역내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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