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외국의 검열 조치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무역 및 경제적 영향 (Foreign Censorship, Trade and Economic Effects on U.S. Businesses)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12월 8일,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Senate Committee on Finance)는 외국의 검열 및 관련 조치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의회에 제출할 것을 ITC에 요청함
∙ IT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대상 기업의 73.1%인 2,767개 기업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국에서 검열 관련 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은 미디어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23.8%가 검열 관련 조치를 경험했고, 기업이 인식하지 못하는 검열 관련 조치를 포함하면 실제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검열 관련 조치를 경험한 미국 미디어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의 72.3%는 이러한 검열 조치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검열 관련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관리하기 어려워졌다고 언급함
∙ 또한 검열 관련 조치를 경험한 기업의 약 40%는 중국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검열 관련 대응에 따른 사업 비용 증가 및 수익 감소를 경험함
∙ 동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ITC는 중국의 검열 관련 조치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OTT(Over-the-Top) 서비스,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및 영화·게임과 같은 시청각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음
∙ 또한 이러한 검열 관련 조치로 인해 미국 미디어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매년 상당한 수익을 포기하고 있으며, 수억 명의 중국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533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