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대리 신용평가 시범 결과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1월 25일, CNIPA는 신용 규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식재산권 대리 관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专利代理信用评价管理办法(试行))¹⁾’ 및 평가 기준을 제정 및 발표함

- (주요내용)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 시범사업은 허베이(河北), 장쑤(江苏), 후난(湖南), 쓰촨(四川)의 4개 성(省)에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4개 시범 성(省)의 특허대리기관 712개 중 62개 대리기관이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인해 신용점수가 감점되었고 676개가 A등급, 36개가 B등급을 받음
∙ 변리사(专利代理师) 3,539명 중 14명은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인해 신용점수가 감점되었고 3,538명이 A등급, 1명이 B등급을 받음 
∙ 주요 감점 요인으로는 ① 정해진 기한 내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영 이상 목록에 포함된 점, ② 개업 변리사 1인당 평균 대리량이 정상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③ 지방 지식산권국으로부터 인터뷰 및 시정 요구를 받은 점, ④ 지방 업계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이 있음
∙ 신용평가 시범 결과는 각 성(省)의 지식산권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되었으며,²⁾ CNIPA와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의 특허행정부서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관련 분류 및 감독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 ‘A+’, ‘A’ 등급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경우, 일일 점검 횟수를 축소하고 관련 행정 심사 및 승인 업무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조달,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의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심사 편의 서비스에서 우선 접수 및 심사 등을 할 수 있게 함
∙ ‘B’, ‘C’ 등급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경우, 적시에 사업 지도를 제공하고 신용 등급 변동에 따라 상응하는 인센티브 및 분류·감독 조치를 실시함
∙ ‘D’ 등급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경우, 중점 감독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고지·승낙제도 등의 편의 조치를 제한하며 각종 우대 정책, 프로그램 지원, 우수평가·우선평가, 각종 행사 참여기관 심사, 소송대리인 추천, 관련 전문가 및 인재 추천 등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협동 규제를 실시함


1)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2/1/28/art_75_172993.html
2) 각 성(省)의 특허대리 신용평가 시범 결과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cjg.hebei.gov.cn/info/85796(허베이성), http://jsip.jiangsu.gov.cn/art/2022/7/14/art_85036_10542146.html(장쑤성), http://amr.hunan.gov.cn/amr/zwx/xxgkmlx/tzggx/202207/t20220707_27507638.html(후난성), http://scipspc.sc.gov.cn/dtyw/tzgg/202207/t20220713_30751.html(쓰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