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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22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발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2-32 호 발행년도  2022
발행일  2022-08-09
• 2022년 7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심화하고자 지식재산권 관련 환경 및 현황, 일본 및 해외 동향, JPO의 대응 등에 관한 ‘2022년 특허행정 연차보고서(特許行政年次報告書 2022年版)’를 정리함1)

- (개요) JPO는 1949년 설립된 이래 지식재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을 둘러싼 일본 국내외 동향과 JPO의 대응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발행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본편 및 통계·자료편을 통합하여 일본 국내외의 출원·등록 현황 및 심사·심판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에 중점을 둠
∙ 구체적으로 통계 정보를 소개하는 제1부 ‘그래프로 보는 주요한 통계 정보’ 및 제2부 ‘상세한 통계 정보’, 특허청의 시책 등을 소개하는 ‘부록’으로 구성됨
 (1) 특허출원 건수 및 특허심사 청구건수
∙ 2021년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728건 증가한 289,200건, 심사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6,342건 증가한 238,557건이었음
 
특허출원 건수 추이 심사청구 건수 추이

(2) 외국인에 의한 일본 특허출원 건수 및 디자인출원 건수
∙ 미국·유럽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2021년에는 증가로 전환되었고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중국의 디자인출원 건수는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미국의 디자인출원 건수를 상회함
 
외국인의 특허출원 건수 추이 외국인의 디자인등록 출원 건수 추이

 (3) 상표 심사 현황
∙ 심사 기간의 장기화를 저지하기 위해 심사의 체제 강화·효율화를 촉진한 결과, 2021년의 1차 심사 통지 건수(FA건수)는 213,224건으로 전년대비 23.3% 증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nenji/202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