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8일, 일본 가도카와(カドカワ), 슈에이샤(集英社) 및 소학관(小学館) 등 출판업계의 대형 출판사 3개사는 만화의 불법복제(해적판) 사이트 ‘만화마을(漫画村)’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배경) 만화마을은 2016년 개설되어 일본 만화를 중심으로 7만권 이상의 출판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재함
∙ 폐쇄된 2018년 4월까지 동 사이트에 대한 접근 횟수는 약 5억 회 이상으로 당시 최대의 해적판 사이트였으며, 해당 사이트는 열람 횟수에 따라 광고 수입을 얻는 수익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에는 월간 약 6,000만 엔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계됨
∙ 2018년 국회에서 해적판에 대한 논의가 가속되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긴급 대책안이 발표되면서 악성 사이트 열람 방지 조치를 실시한 결과 만화마을이 폐쇄됨
∙ 2019년에는 사이트 관계자 4명이 차례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고 사이트 운영자는 2021년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주요내용)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만화마을의 운영자에게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사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민사소송을 통해 추궁함으로써 해적판의 억제를 도모하고자 함
∙ 손해배상액의 경우 만화마을에 접속한 횟수에서 추계한 1권당 평균 조회 수와 판매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최다 청구액으로는 소학관에서 약 10억 엔이었고, 슈에이샤는 약 4.8억 엔, 가도카와는 약 4.5억 엔을 청구함
∙ 3개사는 만화가로부터 작품에 관한 위탁을 받아 맡고 있는 출판사가 만화마을의 운영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