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1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펀드(SME Fund)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2020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의 경제 회복과 복원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실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Action Plan)’을 발표함
∙ EC는 동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로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IP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녹색 및 디지털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EC는 EUIPO와 함께 IP 스캔 서비스(IP Scan services)¹⁾ 비용과 상표 및 디자인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1차 SME Fund’를 출범하였고, 총 예산 680만 유로(한화 약 91억 원)를 27개 회원국의 12,989개 중소기업에 제공함²⁾
∙ 2022년 1월 10일, EC 및 EUIPO는 향후 3년(2022-2024년) 동안 코로나19의 회복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2차 SME Fund’를 출범했으며, 제1차 SME Fund와는 달리 지원 범위에 특허를 포함하였고, 초기 예산을 4,500만 유로(한화 약 605억 원)로 책정함

- (주요내용) SME Fund의 2022년 상반기 성과와 영향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상반기 SME Fund의 신청 건수는 약 15,000건에 도달함
∙ 대부분 스페인(2,652건), 이탈리아(1,855건), 폴란드(1,702건), 프랑스(1,232건)에서 신청되었으며, 제조, 소매, 과학, 기술, 정보 및 통신 산업 등의 분야에 제공됨
∙ SME Fund는 ① 동 Fund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했을 경우 최대 2,250 유로를 절약할 수 있는 점, ② 신청 절차가 간단한 점, ③ 무형자산을 활용해 경쟁시장에서 성장 및 성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점 등에 있어서 유럽 중소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관심을 받음
∙ 특히 SME Fund는 유럽 기업의 IP 인식에 교육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유럽 기업의 약 80%가 SME Fund를 통해 IP를 처음 접하였다고 응답함
∙ 신청 기업의 약 96%는 소기업이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EUIPO는 SME Fund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SME Fund의 성공에 따라 EUIPO와 EC는 최근 1,000만 유로(한화 약 134억 원)의 기금 증액을 결정함


1) IP 스캔 서비스(IP Scan services)는 IP 사전 진단 서비스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상품 및 서비스, 성장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개발, 향후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0-4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2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