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7월 24일, 특허청(KIPO)은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핵심 특허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실시
∙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¹⁾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심사착수 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 이를 위해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개정 이후에는 반도체 분야 심사착수 기간(2021년도 기준)이 평균 2.5개월(현재 12.7개월)로 단축될 전망임
(2) 반도체 핵심 인력 관리 지원
∙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를 구축하여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 연령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를 양질의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활용할 계획임
∙ 또한 특허청은 특허 심사시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방지와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3) 특허 빅데이터 분석 
∙ 특허청은 국내 반도체 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개발 방향과 잠재력 있는 연구개발 분야 등을 파악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1) 특허청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국내 특허출원이 2019년 39,059건, 2020년 39,913건, 2021년 41,636건으로 연평균 3.2% 증가함.